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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3 17:26
패스트트랙 대치 속 513조 정부예산안 법정...
글쓴이 : 서현언
 
패스트트랙 대치 속 513조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넘겨...5년 연속 늑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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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13조 규모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2015년부터 5년 연속 늑장처리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 중인 여야는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의총장에 자유한국당 규탄 손팻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은 매년 12월 2일을 이듬해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으로 규정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심사해야 하며, 이를 마치지 못하면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그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올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부 예산안에도 불똥이 튀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회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예산안 늑장처리를 방지하고자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됐으나 시행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겼다. 작년에는 12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예결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예산안은 법정시한이 지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정부 초안을 수정해 처리한다”면서 “올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때문에 (빠른 처리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늑장처리와 관련해 상대를 비난하는데 열중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야당과 4+1로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다는 꼬리표가 붙게 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방해한 한국당 책임이 크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이전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단식투쟁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민주당은 어제(1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한 수정안 발의'로 준법투쟁에 나서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아직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이날 예정됐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간 협의테이블은 모두 중단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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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칸 런던시장 등 참석…"테러에 겁먹지 않을 것" 강조

경찰, 가석방됐던 런던 브리지 테러범 전 동료 다시 체포

테러 희생자 추모 기도식에 참석한 칸 런던 시장, 존슨 총리, 코빈 노동당 대표(왼쪽부터)의 모습 [A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수도 런던과 인근 케임브리지에서 2일(현지시간) 런던 브리지 테러 희생자 추모를 위한 기도식이 열렸다.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기도식은 런던시청 앞 마당과 케임브리지 시청 밖에서 각각 개최됐다.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사디크 칸 런던시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런던 브리지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로 케임브리지대 졸업생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잭 메릿(25)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경찰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인 사스키아 존스(23)로 확인됐다.

이들은 과거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우스만 칸(28)이 휘두른 칼에 쓰러졌다.

칸은 런던 브리지 북단 피시몽거스 홀에서 케임브리대학 범죄학과가 주최한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했다가 테러를 저질렀다.

메릿은 이번 재소자 재활프로그램 진행자로, 존스는 자원봉사자로 각각 참여했다.

이날 기도식에서 참석자들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칸 시장은 연설에서 "런던은 테러에 결코 겁을 먹거나 주눅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테러가 발생한 피시몽거스 홀에서 불과 1마일(약 1.6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열렸다.

시청 미술 갤러리에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메시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인근 맨션 하우스에서는 시민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스티븐 J 투프 케임브리지대 부총장은 "희생자에 케임브리지대 졸업생과 직원이 포함돼 있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자신이 도와주려던 사람으로부터 메릿이 살해당한 것은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했다.

토비 윌리엄슨 피시몽거스 홀 최고경영자(CEO)는 주방장과 직원 등이 칼을 든 테러범에 용감하게 맞서면서 다른 이들이 위험에서 탈피하도록 도왔다며 칭송했다.

한편 웨스트 미들랜즈 경찰은 지난달 30일 칸의 전 동료였던 나잠 후사인(34)의 집을 수색한 뒤 테러 준비 혐의 등으로 그를 체포했다.

스카이 뉴스,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후사인과 칸은 모두 스토크-온-트렌트 출신으로 절친한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9명이 2010년 12월 런던 증권거래소 테러 기도 혐의로 체포됐다.

칸과 후사인은 2012년 2월 최소 징역 8년 이상의 부정기형(不定期刑·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역 기간만 설정하고 형의 만료 시한을 확정하지 않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3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대신 이들에게 정기형을 선고했다.

칸과 후사인은 모두 지난해 12월 가석방됐다.

칸이 런던 브리지 테러를 저지른 다음날 경찰과 정보당국은 모방범죄나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테러를 저질렀다가 가석방된 이들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후사인이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체포 다음날인 지난 1일 다시 교도소에 수감했다.

경찰은 후사인이 런던 브리지 테러와 연루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며, 당장 대중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런던 브리지 테러범 우스만 칸 [EPA=연합뉴스]

더타임스는 칸과 후사인을 포함해 런던 증권거래소 테러를 기도했다가 유죄가 인정된 9명 중 6명이 풀려난 상태라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전날 BBC 프로그램에 출연, 테러 혐의 유죄가 인정돼 수감 중이다가 가석방된 이는 모두 74명으로, 이들이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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